전라남도 내 버스요금은 2013년 10월 1일 자로 평균 9.56% 인상된 이후 3년째 적용되고 있다. 최근 버스업계가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올 1월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이산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버스요금 조정안을 검토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2~3가지 요금 조정안을 도출한 뒤 소비자정책위원회(12월 7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면 이 버스요금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검증용역결과에 따르면 성인기준으로 시내버스는 9.2%(110원), 농어촌버스는 5.8%(70원)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들의 유력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인상을 형식적인 용역조사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민관합동으로 운송원가의 검증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시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버스 운송사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도입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버스 운송사의 BCS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검증용역의 결과도 운송사가 전자 신고한 회계자료를 통해 산정된 값에 불과 하다.
따라서 자료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입금 누락방지를 위한 현금자동계수기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라남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요금인상은 46개 운송사의 경영상태가 점점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인구감소와 자가용승용차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년 줄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인상만이 최선일지는 의문이다.
즉, 근본적인 대책 없는 버스요금인상은 전라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적자 등의 책임을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도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처사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버스요금인상은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거나 운송사의 경영지표를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몇 년 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3년 단위로 불규칙하게 시행되는 100원~200원 정도의 요금인상은 누적된 버스업체의 경영지표 개선은 물론 이미 열악할 대로 열악한 운전직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군다나 버스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감내해야 하는가?
이미 경영기반이 열악해진 운송사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을 보면 이미 지자체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법적 소유만 운송사일 뿐, 경제적 관점의 실질소유자는 이미 한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영역의 공공성 강화, 즉 공영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는 서울 등 많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민간사업자가 현행대로 버스를 운용하되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약간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버스회사의 기본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등 기술혁신을 일으킬 경제적 유인책이 없을뿐더러, 현재의 버스 노선 사유화가 더 공고해질 뿐이다.
따라서 교통복지 정책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합리적 경영평가를 통해 필요하고 가능한 회사부터 시범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계적 공영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훨씬 적은 사회적 갈등과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영화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요금인상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공공의 자산인 버스노선의 사유화를 막고, 운전직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