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우선 영산강의 2개의 보 중 하나인 죽산보를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확보, 보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후 개방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후보시절부터 줄곧 “4대강도 적폐다”라고 발언해왔기에 ‘조만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질것이니 이제라도 우리 전남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산강 복원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 예측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말한 수질개선, 홍수예방, 가뭄대책,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먼 대운하를 염두에 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출발하였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재정적, 환경적 재앙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기에 수많은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양식있는 전문가.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내용, 절차도 무시한 체 30일만에 졸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30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 3년만에 속전속결로 끝내 버렸다.
그 결과 영산강은 흐르지 않는 강이 되어 여름철이면 ‘녹조라떼’를 대량생산하게 되어 수문을 열어야만 했고 수문을 열게 되니 보의 수위는 낮아져 수자원을 확보와 수질개선은 불가능하게 되고, 평상시 높아진 보의 수위는 주변농지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모래톱과 습지는 사라지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다.
4대강 사업전인 2009년에 비해 영산강 바닥 퇴적토 유해중금속이 34배나 증가(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연구원 조사)했으며, 수심이 깊어지고 강물체류시간이 길어져 녹조의 경우 2014년 3회 19일발생, 2015년 4회 52일 발생, 2016년 4회 99일 발생하는 등 점차 장기화되어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죽산보 인근 10만제곱미터의 농지가 침수되고 상류인 나주시의 저지대 주민들은 배수문제를 호소해 왔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8월에 제9대 전라남도의회에서 ‘영산강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강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의 휴유증이 저감되도록 우리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으며, 여러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수문개방과 보 철거, 영산화 하구둑 부분해수유통을 비롯한 영산강의 재자연화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정부가 들어서면 영산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광주, 전남 상생과제로 영산강재자연화를 채택하였기에 한 때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간의 활동은 너무 미진했다.
새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사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나서 영산강 살리기 차원에서 해수에 의한 정화작용중지로 인한 영산회의 심각한 수질저하 해결을 위한 영산호 하구둑 해수유통문제, 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행침식과 농지침식 실태, 수질상태, 지하수위상승, 침수피해문제, 농업용수 문제 등과 아울러 영산강의재자연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개관리위원회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토록 하고, 광주, 전남의 학계, 환경단체, 행정기관, 의회, 시,도민이 함께하는 가칭 “영산강 살리기 시. 도민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