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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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주민공청회
  • 최지우
  • 승인 2017.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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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운동가 의견 문제점 보완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환경운동 연합(공동의장 무관)은 지난달 22일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49명의 주민의견서 제출자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공청회는 참석 패널들의 5분정도 발언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반대 추진 위원회와 찬성 추진 위원회 회원들이 참가 반대 의견 발언시 빨리 끝내라는 고성이 오갔지만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패널로는 박기철(케이블카저지 집행위원장), 이종구(철도대학 교수), 맹지연(환경연합 생태국장), 김도용(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이 참여했다.

시는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영산강유역청이 제시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결정되면 목포해수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달산 환경파괴 최소화 등을 위한 논의과정으로 노선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보다 착공이 지연됐지만 8월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달산에서 고하도를 연결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연장 3.23㎞(해상 0.82㎞, 육상 2.41㎞)로 민간자본 498억원이 투입된다.

본지는 목포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찬성>

목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케이블카의 역할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최  영  수  교수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최영수 교수.

어려운 IMF시대에 DJ정부의 외환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가 금모으기 운동과 관광산업의 정책적 활성화였다.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정신운동이었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는 외화획득을 위한 효자산업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관광산업은 과시적 사치산업으로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산업 중의 하나였으나, 외환위기로 외화획득의 가장 빠른 길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IMF가 지난 후 관광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6년 세계 관광객 규모는 12억3천5백만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724만명으로 전년대비 30.3% 성장을 하였다. (2015년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성장세는 뚜렷하였다.) 또한 내국인 출국자는 2,238만명으로 전년대비 15.9% 성장을 하였다.

세계관광시장과 국내관광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기존의 내륙관광 시장에서 해양관광시장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양관광은 지금까지 자연의 보전과 이용의 밸런스를 이룬 공생공간으로서 현 도시생활에서 잃어버린 자연과 전통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이고, 앞으로 적절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의 관광욕구 충족과 해양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양관광개발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관광의 행태도 보고 감상하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낙후되어 왔던 해양관광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일반대중에게 해양레저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관광활동과 국민건강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관광과 관련한 개발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관광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정된 공간 속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에 열을 올리면서 관광산업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는 관광산업 대열에서 낙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목포를 찾는 관광객의 경우 목포를 관광목적지(Main destination)로 선택하기보다는 스쳐지나가는 통과관광지(Temporal destination)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의 경우  해양 EXPO 이후 ‘여수 밤바다’를 테마 이미지로 여수의 야경과 해상케이블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연간 1,3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다행히 목포 해상케이블카도 지난 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8월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유달산 일등바위와 이등바위를 지나는 노선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쪽으로 이동하여 총연장 3.23㎞(해상 0.82㎞, 육상 2.41㎞)로 민간자본 498억원이 투입되어 내년 하반기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과 체험 위주의 관광시설을 적극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해양관광 인프라인 해양케이블카는 국내·외적으로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찬반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며, 찬반 의견이 지역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찬·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환경훼손 문제, 해상케이블카 운행 시 사고 위험 문제, 미흡한 해상케이블카 관광상품  개발 문제, 주차장 등 교통난 문제, 지역주민 실질적 소득원 창출 문제, 투명한 운영 주체 문제 등이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찬·반성 측의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목포의 현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목포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해양경관과 해양공간 요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태관광 요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목포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목포시민주 공모 등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표현하기는 쉬우나 사실 이해가 상반되면 갈등이 고조되고, 지역사회 분열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과정을 겪지 않고 상호존중과 이해가 바탕 되기 위해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  비교분석을 통해 갈등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반대>

목포해상케이블카 이대로 좋은가?

                                      케이블카저지 집행위원장 박기철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장/전남교육희망연대공동대표

 

▲ 케이블카 저지 집행위원장 박기철.

목포의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거론 되어왔다. 그때마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2006년 목포시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단 되었다. 그런데 2014년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에도 없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처럼 추진된다면 목포의 상징이며 목포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유달산과 고하도에 최소 10미터(아파트 높이 3층 이상)의 콘크리트 승강장 3개, 18개의 지주와 유달산 전체 전면부까지 레인이 설치되어 운영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중에 하나가 노선문제이다. 오래전부터 거론된 고하도와 유달산 유선각은 이미 사라졌다. 박홍률시장이 추진하면서 경제타당성용역에서 고하도에서 1등바위와 2등바위 사이의 보리마당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 업체 선정하는 컨소시엄에서는 고하도와 어민동산을 잇는 노선을 제출한 업체는 탈락하였으며 유달산 전면부까지 휘감고 도는 노선이 결정되었다.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환경파괴를 고려하여 마당바위에서 노적봉으로 내려오는 노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의 노선이 결정되면서 업자에게 30억의 주차장비용 관련을 포함하여 비용편익분석(B/C)의 특혜를 준 것이고 경관을 비롯한 환경파괴는 그 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수요예측 즉 탑승객 수도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다. 2015년 목포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관광객이 1,300만 명에 이르고 그중 10%인 130만 명이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목포시장이 취임1주년 기념식에서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개척한다고 했듯이 이 숫자는 허구이다.

이처럼 문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몇 년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나 내장산케이블카처럼 적자운영이 된다면 고용인원과 보수 등의 투자가 줄고 그만큼 사고 위험 등에도 취약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6일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하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나열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최소화 하겠다”.”저감 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공사단계에서부터 승강장 자연생태환경파괴, 지형변화, 소음, 진동, 먼지의 영향과 오수와 폐기물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2급, 희귀식물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위협등 영향이 예상 된다. 이처럼 자연환경 및 경관, 교통, 안전성에 대해 정밀조사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발하여 시민들이 법에 근거하여 공청회를 요청하였고 6월22일에는 공청회가 열렸다.

유달산은 케이블카 일부 이용객을 위한 산이 아니다. 목포시의 정기가 담겨있는 시민의 산, 영산으로 함부로 훼손, 파괴할 자격과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목포시는 환경적폐 해상케이블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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