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지만 호남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연일 호남지역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호남 홀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주민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의 지적(광주일보 6일자 4면 보도)을 들어 “호남은 예산을 신청해도 감소시키고 영남은 신청하지 않아도 3053억원을 알아서 편성해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엔 인사폭탄, 영남엔 예산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 예산은 절대 묵과하지도 통과될 수도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내년도 SOC 예산(정부안)은 전년 대비 20%
가 삭감된 17조7000억원인데 광주·전남 SOC 예산은 전년도 1조4322억원 대비 24% 삭감된 1조91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 SOC 예산은 전년도 1조 1307억원 대비 16% 삭감된 9516억원이지
만 광주 SOC 예산은 전년도 3015억원 대비 54% 삭감된 1395억원으로 특히, 광주 SOC 예산은 정부 SOC(예산) 삭감 폭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호남 SOC 예산 삭감 폭이 전체 SOC(예산) 삭감 폭보다 낮다’,‘국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등 문재인 정부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 SOC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SOC 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광주·전남의 SOC(예산)도 함께 감소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그들 스스로 과거 보수정권 9년의 지역 홀대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의 공격에 대해 “지역주의 적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SO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고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면서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요구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산정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도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예산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新)호남 홀대 프레임’으로 지칭한 뒤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준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가 삭감됐는데 호남 예산 홀대했다고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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