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광주·전남SOC(사회간접자본)을 두고 여러 주장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호남홀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는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재인정부와 호남인을 이간질하는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정부의 SOC예산은 일률적으로 22.9%나 줄었으나 호남 SOC예산 삭감은 16%로 적게 삭감되었고 전남예산의 경우 전년도 보다 892억원이 증액된 5조5천억원이 반영되었다.
‘호남홀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SOC사업의 설계비 미반영을 주장하면서 목포의 경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해수부에서 요구한 설계비 34억 원이 미반영되었으니 이는 호남홀대가 아니야 하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권역별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목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을 들여 목포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수부에서 ‘18년 기본 밀 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사업이므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관련부처인 해수부에서도 국회 예산 상임위 반영을 위해 한도 외 예산으로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최선을 다해 이번 국회일정에 맞춰 용역도 완료하고 완료된 용역을 가지고 국회상임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관의 30%를 호남출신으로 임명하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보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맞는 지역사업의 발굴과 우리지역의 필요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휴환 목포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