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2017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예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이다.
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기관이 증가한 총 70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65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개 기관이 증가한 44개 기관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을 28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작년(정무위)에 이어 영상 국정감사(정무위, 10. 26.)도 실시될 예정이다. 목포는 지역구 박지원 대표와 정의당 비례 윤소하 의원이 활동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날선 감사가 지역의 화제다.
윤소하 의원은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와 N포세대로 지칭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청년들의 건강문제, 지방과 서울의 의료 서비스차이에 관한 문제, 불합리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관심을 모았다.
윤소하 의원의 질의내용 중지역현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의 내용을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정리했다.
△수도권-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적극 나서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국민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인당 연간진료비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낮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서울이 가장 낮다. 10만 명 당 암발생률, 만성질환 진료환자 비율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비수도권지역은 모든 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중 특히 모든 면에서 안 좋은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다. 전남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174만원으로 수도권보다 57만원 높고. 경북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10명으로 수도권보다 63명이나 많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해마다 문제되고 있고,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와 해결방법은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그것을 진행할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자연스레 의료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32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와서 진료비로 2조 8천억 원을 사용했는데, 특히 3차 병원으로의 쏠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의료현황이 낙후된 지역부터 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의료 현황에서 보듯 가장 열악한 지역이 전남이다. 공공의료기관도 턱 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질도 낮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다.
특히 서남권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중증 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목포대의대·대학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공약이었고, 20년째 해당 지역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목포대 의과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설립 문제는 전남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특히 주변에 277개의 유인도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알고 있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상급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심중” 이라며 “대학병원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 단순히 국립의과대학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20년간 목포시민의 숙원 사업인 의대 설립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목포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