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출신 도의원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성휘 도의원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인색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부의장인 권욱 도의원은 전남도 유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관광문화재단,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김탁 고경석 배종범 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강성휘 도의원
10일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포1)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68곳이던 사회경제적 기업이 2년 사이 237곳이 늘어 1005곳이 되었고, 매출액은 987억원에서 284억원이 늘어 127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15년 5474명에서 1597명(29%)이 줄어든 3877명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이 7.12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매출액 증대도 사회경제적기업의 자생력 확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도와 시·군의 공공구매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휘 의원은 “앞으로 사회경제적기업의 지원시 고용 확대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구매 확대와 함께 사회경제적기업 스스로 자생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사회경제적기업은 도내 전체 기업 14만,227개소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54만1000명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유럽의 고용률 6.5%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다.
△고경석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목포3, 국민의당)의원은 지난 6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읍ㆍ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것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무부담금을 시·군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남도내 동 지역이 있는 5개 시 지역 중 광양시가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수와 순천, 나주는 급식비 중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학부모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2014년 270억 원, 2015년 257억 원, 2016년 273억 원을 시·군에 떠넘겼다.
이에 고경석 의원은“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내 시 지역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면서“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의무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대로 도가 부담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욱 도의원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구입하거나 보유한 장비의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권 욱 부의장은 8일 열린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7억4820만원에 구입한 신소재 장비의 가동률이 0.96%에 불과했고 3억원에 구입한 압출기의 가동률이 3.83%에 머물고 있어 거의 안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0년 마그네슘 등 신소재 가전거를 만든다고 해서 18억원을 들여 장비를 취득했는데 장비가동률은 올 스톱 상태”이라며 “장비가동률의 저조에 대해 각 사례별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 부의장은 “테크노파크는 전문직이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회계 결산지출 업무에 약학과 전공자 위촉됐거나 에너지설비 산업담당이 생물학 전공인력이 위촉직 연구원으로 투입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소재기술산업화 센터에서는 동물자원학과 전공자가 지출회계업무를 보고 있고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 센터에는 영어영문 전공자가 기술개발과 장비운영 업무에 투입돼 있다”면서“위촉직은 그 분야의 연관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탁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탁 의원(국민의당.목포4)은 지난 9일 전남도 도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메신저구성과 활동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민원메신저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ㆍ군별로 인구수에 따라 4명에서 14명까지 위촉하고 활동기간은 2년으로 돼 있지만 대다수 재위촉하고 30% 정도만 신규로 위촉하고 있다.
총 150명으로 구성된 민원메신저의 지난 1년간 활동 실적을 보면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제보 131건, 기타 120건 등 총 251건으로 활동실적이 1명당 1.6건으로 매우 저조하고 일부 활동은 대변인실의 도민 명예기자단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탁 의원은“민원메신저의 활동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신규 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구성원도 연령별, 직능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성 방법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개선을 통해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원메신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