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섬 국책연구원의 목포권 유치’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제일성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지역에 평등한 공동분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는 분야부터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
전남의 강점은 무엇인가? 전남은 드넓고 오염되지 않은 땅을 가진 친환경 농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4차 산업에 기반한 첨단 농업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친환경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근교지역에 농업과 양식수산업을 최첨단 시설에서 동시에 육성 재배하는 팜-피싱 연계 산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섬과 바다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정책이 육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남도 섬과 바다를 단순하게 물고기를 잡고 양식을 하며 피로를 푸는 어쩌다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신안과 완도,진도군 등 목포권은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도해 해역이고, 2)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의 핵심해역이다. (국내 갯벌의 42% 점유). 이처럼 전남의 다도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절대적 우위가치를 지녔지만 너무 널려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인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전남이 문재인 정부에 내세울 것은 “지방분권“의 지역 강점인 섬과 바다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산업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섬 국책연구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제안한 “섬의 날” 제정에 대비해서도 ‘도서문화연구원을 기반으로 한 섬 국책연구원의 목포권 유치’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또 지난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주도로 출범한 국회도서발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이군현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이제 ‘대한민국의 섬’은 정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공통의제로 떠올라있고 전남도의회에도 도서해양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등 ‘섬 국책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과 지역 정치권의 기반여건은 갖춰져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2. “인구절벽” 관점에서 본 전남과 국립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미래
전남의 인구변화를 살펴볼 때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심하게 표현하면 3분의 1정도가 시군행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 가능 인구는 지난 90년대 초중반까지 최고 80만 명에서 갈수록 줄어 지금은 50만명 대로 떨어졌고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부터는 심하게는 절반가량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보다는 인구가 적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도시 지방사립대 부터 폐교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목포대 등 지방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자체는 존속되겠지만 지원자가 없는 학과부터 폐지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은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다.
목포대학교의 강점은 무엇인가? 대학 학과 나름의 강점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단연 돋보이는 강점은 무려 34년에 걸친 섬과 바다에 관한 연구실적을 쌓아온 도서문화연구원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문화생태 등에 집중됐지만 ‘섬 국책연구원의 목포권 유치’를 통해 국내 섬 정책의 외연을 넓혀 식품과 약품 등 섬 특화 생활산업에서 에너지산업까지 다양한 정책 수립에서 연구 실행까지 포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섬 재생산업의 진흥을 유도하는 학과 융합의 변화를 도모하고 그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강점으로는 ;
1) 최고의 국내외 학술지 발간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도서문화, Scopus 등재지 Journal of Marine & Island Cultures
2)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와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 등을 통한 국내외 학술네트워크 주도
3)도서해양문화학 대학원 과정 활성화를 통한 후진 양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정부가 지역 국립대학에 국책연구소를 설치한 사례로는 전북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앞장서 도서를 끼고 있는 시군을 설득하면서 행정과 산학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지원해야한다. 전남 도청이 광주를 떠나 목포권으로 이전한 것은 정치적 배경도 있지만 섬과 바다 그리고 해양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의 포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군들이 섬과 바다 정책과 섬 국책연구원의 유치 등을 “지방분권“의 맞춤형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과 학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3.대한민국 전남의 섬과 바다는 “동아시아 섬 연대”의 주춧돌이자 교량이다.
21세기 신해양시대는 해양을 통한 대규모 물류와 유통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섬과 바다의 주민 생활공간을 넓히는 시대이기도 하다. 다도해를 끼고 있는 목포권 국책연구원 유치를 통해 섬과 바다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섬 연대”의 주춧돌과 교량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전남 서남권의 섬과 농어촌에는 동남아시아출신의 젊은 인력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면서도 수산물 양식이나 농, 축산 기술을 꼼꼼히 배워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 관련 사업을 해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다.
바로 이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일반 국공립 사립대학에서는 동남아 각국에서 유학생을 모집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보내면 그뿐 그들을 한국과 추후 연계 활용하는 특화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동남아출신의 노동인력과 유학생을 섬과 바다 관련 특화 과목을 대학이나 도서문화연구원 등에 등록시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숙련된 국내학생 등과 유학생 인력을 묶어 도비와 국비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거점 섬과 바다에 공동투자를 하고 그 나라의 다른 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다.
지금 전남의 농어촌 도서를 막론하고 다문화 아동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정체성을 갖지 못한데다 취업도 여의치 않아 미래 상당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목포권의 섬 국책연구원의 유치는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을 상대로 정체성을 부여하며 한국과 부모의 나라를 넘나들며 다양한 특화된 섬 관련 산업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만드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섬 국책연구원의 유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전남의 강점을 살리는 길이다.
“섬 국책연구원의 목포권 유치“ 성과는 “전라남도와 목포권 시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상생과 윈윈 전략”이며 협업을 통해 동아시아 더 나아가 태평양의 섬 바다 정책과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특화지역, 특화대학”으로 발돋음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섬 정책과 산업은 용역만을 전담하는 일반 연구원이나 반짝 이벤트사업은 일회성에 그칠 뿐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기반으로 삼아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신안 진도 완도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립 목포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