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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신년호 특집> 2018년 목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 되나“우리 동네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요? 겁나 좋소”
최지우  |  tm0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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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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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가 정부 국정과제인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에 목포시는 선창권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권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 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시급하고 파급효과 큰 2곳을 이번 공모에 신청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 모두 선정된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도시재생 뉴딜의 필요성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기존의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 했으며,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지역당 50억원의 지원 수준도 미흡했다.

전국 2,300곳의 읍면동(전체의 2/3)이 쇠퇴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접수 결과 219개 지역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하는 주거복지 실현하고,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며,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 간 상생을 유도 하는 사회 통합이 목표다. 또,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능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사업 선정권한을 점진적으로 지자체 위임한다.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현재 약 1,000여곳으로 추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 500여곳,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500여곳)되므로 매년 전국 수요의 약 10%인 90~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타당성, 효과를 기준으로 지역 간 형평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

생활인프라 공급,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해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환경 개선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구도심 중심기능 회복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지원한다.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구조 확립해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한다.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운영관리의 단계별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주체 육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 주요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 및 도시재생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 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지원한다.

-기금은 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 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등을 지원한다.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를 유도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포용성·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을 재생계획에 구현,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하여 쇠퇴기준을 개선한다,

-도시재생 정보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서비스 전면 개선한다.

-타시스템상 정보, 부처 연계사업 등 재생과 밀접한 정보를 장소중심으로 통합, 분석단위(필지 등)와 분석정보(기초생활인프라 등)를 확대한다

-재정투입 전 사업 타당성·실현가능성 검증(계획 수립)→공정 관리(사업 시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 확립한다.

▲ 목포 선창권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권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총사업비 420억원이 투입되며, 중심시가지형인 ‘1897개항문화거리’는 만호동 일원 29만㎡에 총 250억(국비 150억, 시비 100억)을 들여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개항문화거리(3개 루트), 목포진 역사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을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주거지지원형인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는 서산동 일원 10만㎡에 총 170억(국비 100억, 시비 70억)을 투입되며,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등 9개 사업을 2018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다.

사업지내 건축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화와 도시경쟁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사업특징으로 하는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10개 사업은 1897개항 문화거리(1897개항문화거리, 목향도취거리, 젊은의 거리등 3곳), 목포진역사공원, 친수공원, 테마이야기관, 해상보행교, 선창복합타워, 개항거리주차장, 주거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청년창업지원주택 등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다경관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사업특징으로 하는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주택개량지원 및 경관관리사업, 공폐가활용 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 보리마당특화거리사업, 전망공간, 공영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스마트안전마을사업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주민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지원센터도 설치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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