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정수(지역구)는 52명(비례 제외)에서 46명으로 줄어 함평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보성군, 장성군 등 6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들 가능성이 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와 관련해 2가지 안을 비공개 보고했는데 전남지역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치개혁소위는 1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2가지 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기준에 초과·미달하는 선거구를 우선 조정 후 시·도별 기본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하도록 했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기본정수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시·도별 의원정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정수(시·군·자치구수X2)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663명에서 667명으로 4명 늘어난다. 경기 12명, 서울 4명, 인천 1명씩 각각 늘어나는 반면 전남 6명, 경북 4명, 강원 2명, 대구 1명씩 각각 줄어든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기본정수로 조정하되 현재 의원정수가 기본정수보다 많은 시·도의 경우는 현 의원정수를 인정하는 안이다. 의원정수는 663명에서 680명으로 17명 증가한다. 경기도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명, 인천 1명 등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늘어난다. 정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없지만 의원수 17명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지역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첫 번째 안에서 6명이 준 46명으로 조정되고 두 번째 안에선 52명의 정수를 그대로 유지돼 국회에서 어떤 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46명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전남도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도 광역의원이 한 명에 불과한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으로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행안부 안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달리 농촌을 죽이고 도시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