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책실명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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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책실명제 강화
  • 류용철
  • 승인 2018.03.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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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투명성 제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는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과정을 공개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실명신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로, 목포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또는 이메일(mokpoplan@korea.kr)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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