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이보다 더 나쁜 목포시, 영암군 등은 지정에서 빠져 전남도의 안일한 지역 경제 대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 산업 동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군산지역 근로자와 실직자에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생활안정대부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퇴직 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등이 포함된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조선업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창원 진해구와 군산은 고용지표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STX조선해양과 GM 군산공장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정부는 6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통영에는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지역보다 각종 경제 지표가 나쁜 목포권은 고용위기지역은 물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서 빠졌다. 전남도가 목포지역에 대한 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

뒤늦게 보고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 목포권은 제외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사직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을 발표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4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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