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본보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윤 국회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비롯해 경찰 살수포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 진상조사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윤 의원이 전국적으로 중목받기 시작했다. 윤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지역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이끌면서 지역 진보 정치를 이끌고 있다.
최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끄는 기존 지역 정치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에서 6.10 지방선거가 윤소하 국회의원이 이끄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민주평화당으로 삼분돼 치러지면서 목포의 일당 독점적 정치구도가 다당제로 재편되어가고 있다. 이에 윤소하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교섭단체 등록했다. 소수 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운영에서 정의당의 의견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국회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했나?
현재 제가 정의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원내수석부대표다. 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보니, 이번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사실 정체성과 역사가 서로 다른 두 정당이 비록 합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내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2008년 당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모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으로 1년동안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했던 것이 유일하다.
정의당의 당원들은 대다수 진성 당원이요, 진보정당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보니, 처음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나왔을 때 당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결국 3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추진 승인을 받았고, 이후 2주간 10여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정책공조과제를 먼저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4월 1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 공동 교섭단체 등록이 되면서 지역에선 두 명의 국회의원이 한 교섭단체에 소속되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다. 박지원 국회의원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게 있다.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국회법상 20석 이상을 보유한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 운영이나 각 위원회 구성 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정당이 한시적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두 당은 국회 원내에서의 이미 합의한 8대 정책공조 과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당활동은 각 당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지, 공동의 당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누가 보더라도 정체성이 확연히 다른 정당이다.
당연히 그 동안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견해도 많이 달랐다.
이런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한다거나, 지역 현안 논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 지역에선 박지원과 지역 패권을 둘러싼 일전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당과 선거연대 등에 대한 논의는 있는가? 아니면 지방선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선거연대는 절대 없다.
작년 대선에서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낡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고, 정권교체를 만들어 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와 행정에 켜켜히 쌓여 있는 낡은 적폐를 몰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거연대는 그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판 전체를 교체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보수정당이나 그동안 지역 정치를 오염시켜 왔던 정당들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을 만들어 내겠다.
- 정부와 더민주당에서 서남대 의대에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 같다. 목포대 의대 유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연락이 왔다. 대부분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치되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처음 서남대 폐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정원을 목포대 의대로 돌려달라고 얘기한 바가 한 번도 없었고, 이는 다른 지역에 배정된 정원을 우리 전남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포대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한 것은 전남이 공공의료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기에, 의대 정원을 늘려 새롭게 목포대 의대를 만들자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포대 의대를 염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1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정책 실장을 연이어 만나, 다시 한 번 목포대 의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중인 목포대 의대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만나 연구 용역 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다. 49명 정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 하나로, 전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목포대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 2년여 동안 지역 현안을 챙겨왔다. 2년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성과가 있다는 무엇인가.
얼마 전, 정부가 군산 등 6곳의 고용위기지역을 발표했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가 정한 6곳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6년 12월 8,323명에서 1년 만에 5,594명으로 48.8% 급감할 만큼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대불공단이 빠졌기 때문이다.
목포와 영암 지역의 고용위기가 심각한데도 왜 빠졌나 해서, 전라남도, 목포시, 고용노동부에 계속 확인을 한 결과, 고용위기지역 신청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너무 기가 막혀 전남도에 자료 요청하고, 목포시와 고용노동부에 조건을 확인하였고, 목포 지역 하나로는 대상이 안되지만 영암과 지역을 묶어 제출할 경우 대상이 된 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하였고, 24일 고용노동부 지역 실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은 지역 문제에 끝없이 관심을 갖고, 현안 당사자들을 계속 만날 때 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가 확정된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문제나, 목포대 의대 연구용역, 대형쇼핑몰로 인한 중소상인 문제 등이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목포지역 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젼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진보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할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이 기존 정치질서에 편입되어 정치세력화 하는듯 한 인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계획은 있는가?
사실 그동안 진보진영은 제대로 자기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물론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개인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성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개헌국면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 온전히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만큼 의석을 획득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정의당은 이미 독자적으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역 정치도 많은 부분에 진출하여 책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이 국회와 지방 권력을 독식하였고, 진보정치는 제대로 꽃피기 어려웠다.
개헌과정에서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최대한 진출하여 제대로 된 진보정치, 시민들 속에서 갈고 닦은 진보의 실력을 목포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곧 진행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 펼쳐지는 평화의 봄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 다가온 평화의 봄처럼, 우리 목포시민의 삶과 생활에도 봄이 오길 기대한다.
조선업종 위기로 지난 2016년 12월 8,323명에서 1년 만에 5,594명으로 48.8% 급감할 만큼 심각한 고용위기지역이 되어버린 대불공단의 노동자와 최저임금조차 받고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국정운영 100대 과제 등에서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과 어민에게, 재난 수준의 실업 위기를 겪고 있고,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에게, 그리고 대기업의 대규모 쇼핑몰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등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정의당은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뛰겠다.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정리=이효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