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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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떨어지네”
  • 류정식
  • 승인 2018.05.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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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민주화운동 예우 생계비 지원 고작 11명 혜택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실질적 혜택은 극소수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통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은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도는 조례공포직후 실태조사를 벌여 432명의 민주화운동관련 자를 파악했다.

이중 최근까지 80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 했고,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 확인결과 51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월13만원이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최종 대상자로 확정 된 관련자는 11명에 불과했다.
목포 3명, 장성 2명, 여수 고흥 보성 장흥 화순 진도 각1명 등이다.

재정형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 월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액 130%이하인 가구로 제한한 탓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더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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