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은,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어언 일곱 번째 맞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날이다. 6월의 꽃 신부의 작약 부케처럼 풍성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도 만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만 탓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텃밭인 투표장에 나가 표로 말해야 한다. 물론, 깨끗한 정치 풍토는 우리 시민들이 만든다.
이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정치에서도 적폐들을 청산하고 페어플레이를 할 때다. “나도 장가들면은 저런 계집아이 아비가 되겠지......한데 그놈의 세월의 조화라는 걸 도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아직 늙지 않았는데 그 계집에는 방년(芳年)이라!” 박경리의 대하소설《토지》의 한 대목이 문득 떠오른다. 벌써 몇 번째인가. 지방선거가 햇수로는 약관(弱冠)을 넘어 무르익을 때로 익은 묘령의 23년 꽃다운 방년 아닌가.
손오공이 현장법사의 손바닥안에 있듯, 후보자도 유권자의 손바닥안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가? 《서유기》에 나오는 7세기경 불전을 구하러 가는 현장법사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손오공처럼, 이제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밤 후보자랑 함께 차량에 돈다발을 싣고 다니면서 약삭빠르게 후보자들을 지지한 후 당선이 되면 아첨하여 불공정하게 공무원들의 승진인사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또는 관변단체장으로 임명되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던 때가 아득한 옛날이 되기를 바란다. 6.13 지방선거는 후보자들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출세의 잔치가 아니다. 우리 주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잔치다.
21세기에 현대판 동학혁명시대의 매관매직과 가렴주구가 왠말인가?
며칠 전 최근 동아일보 “뉴스룸” 칼럼에서 모 사회부기자는, “인사철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인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청탁성 ‘봉투’를 상납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다 형사처벌 받는 지방 기초단체장들도 적지 않다. 차라리 구청장은 시장(도지사)이 임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자조 어린 얘기가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요즘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민선 시장, 군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감이 적지 않다. 인사뿐이랴, 공사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시장, 군수들의 주머니속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다반사다. 입찰을 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도 명분은 지방업체를 살린다고 실무진을 통해서 요구하지만, 실속은 자기를 지지하는 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주라는 식이다. 근대이전의 역사에서 가장 부패한 역사적인 교훈으로 전봉준의 동학혁명의 기폭제가 된 전라북도 고부군수 조병갑을 들고 있다. 진부한 얘기가 아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숭고한 그 분의 뜻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싶다.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에게 주머니속의 쌈짓돈처럼 몇 백 만원의 보조금사업은 어린애들 껌 값이고, 수 천만 원짜리 보조금사업도 별로 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데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나 고향이 같은 향우회원이라고 퍼주는 것은 액수가 작아 눈감아 줄 법도 하다. 수 억 원의 보조금을 특화사업 명목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시장, 군수 마음대로 혈세를 주무르니 이게 신 가렴주구가 아닌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란 의미가 무엇인가?
공무원 승진인사 때 수 천 만원은 약과이고, 1억원, 2억원까지 매관매직했던 시장, 군수들과 또한 공사수주 대가로 -대개 시장군수들은 머리가 영특(?)해서, 공사발주 후 분할 발주나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 승진인사와 공사비리로 지금도 공석인 가까운 해남군수, 무안군수를 비롯한 전북 임실군수, 경남 고성군수 등 비리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고 있거나 파면되었다.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부지기수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는 예수의 말을 들은 뒤 바리새파 군중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새겨보자. 자신이 아니면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당선되면 뒷구멍으로 돈을 챙기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정치꾼들에게 지역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과 함께 늦추어서는 아니 될 강력한 반부패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구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곳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다. 태양광발전허가든, 축사허가든, 창고시설허가든,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권 하나만 보아도 아직도 시장, 군수 입맛대로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막강한 기초 지방단체장의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차원의 미투(Me-too)운동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은 사실상 명목에 가깝다고나 할까. 연 2회 있는 근무성적 평정을 조정하면, 1년이 10년이 되고 평생을 성실하게 1등을 해도 승진은 남의 얘기다. 공무원 인사권과 공사권, 인허가권 아무리 규제를 해도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에 동아일보 “뉴스룸”에서와 같은 기자의 자조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에서 사업비 많이 가져온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행복할까?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 올 능력이 있다며 장점을 자랑하는 후보들을 냉정하게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섬 개발을 예를 들자면,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이제 섬을 육지와 연륙하는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섬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의 개발은 미래 세대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를 한다. 치수(治水)를 한답시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천과 강을 개발했더니 생태계가 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자연의 섭리대로 굽이 돌아치는 물굽이와 사퇴가 형성하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듯이...
물론, 19세기 나폴레옹 3세의 집권시기에 프랑스 파리 시장 오스망 대작은 환경이 불결한 시궁창같은 파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문, 노틀담 대성당, 몽마르트 언덕을 문화도시의 인프라로 구축하는 대대적인 ‘파리 그랑프로제’(Grnd Project Paris)를 추진해 오늘의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 파리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예상되는 이익은 계산하기가 어려운 비용편익분석(B/C)상 얼핏 투자가치가 있다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작정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추세다.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건강한 힐링의 공간도 필요하다.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순자(荀子)의 나무그늘과 식초같은 일꾼을 뽑자!
기원전 335년경에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고대 그리스 아테나이(Ath?nai)의 정치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과 공동체의 삶, 즉 ‘올바른 정치’를 논한지 민주정치는 2300년이 넘은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역동적인 정치판이 되었다. 정의란 무엇일까? 굳이, 마이클 샐던의 정의를 논하기 이전에, 정의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야 할 선한 의지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인간다움이 아닐까?
이제 시장, 군수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 들여와서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며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됐던 저개발 후진 산업사회에서나 통했던 잘살게 해 주겠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하지 말자. 기존의 인프라에 지식산업을 융복합하는 지방의 소프트산업사회가 절실하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길을 잘못 걸어 왔길래, 경륜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폄훼할까?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순기능적인 좋은 점들이 무수히 많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투표장에 나가 행사할 의무가 있다. 땔감이 고르게 펼쳐져 있어도 불은 마른 부분부터 타고, 평평한 땅이라 해도 물은 젖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순자(荀子)-권학편에 ‘나무가 그늘을 이루면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쉬고(樹成蔭而衆鳥息焉;수성음이중조식언) 식초가 시어지면 초파리가 그곳에 모인다(醯酸而?聚焉;혜산이예취언)’라는 명언이 있다. 하여, 다가오는 6.13지방선거 투표장에 나가 시장, 군수에 당선되면 승진인사와 공사수주에서 돈으로 부를 챙기는 뇌물잔치를 하는 자는 멀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순자(荀子)의 나무그늘과 식초같은 품성을 가진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참신하고, 온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하여 우리 모두 함께 진정한 새로운 민주주의 꽃을 피워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