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후보 정책 서면 인터뷰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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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후보 정책 서면 인터뷰 5 - 3
  • 이효빈
  • 승인 2018.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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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인구가 1천 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시장규모도 2조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동물복지 공약이 뚜렷했다. 현재 목포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동물복지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다. 목포시의 경우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목포시를 이끌어 나간다면 동물복지에 관한 목포시의 방향과 계획은?

- 더민주당 김종식
 : 동물복지는 1964년 해리슨에 의해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기쁨 등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리슨의 이런 주장에 따라 1965년 영국정부가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정해 놓고 있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이 2017년에
는 28.1%로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물단체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학대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정책은 아직 세계적인 동물복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겨우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장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면서 반려동물 외에 일반 사육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의식이 많이 고취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이슈만큼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동물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사육동물과 실험동물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윤리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침과 정책 그리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는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정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보호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물보호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 평화당 박홍률 :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우리 목포에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2~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사랑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장노년 반려동물 돌보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 팻시티, 기본생활 훈련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시키는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 시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어 수익창출로 인한 제2의 인생설계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을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를 유치하여 반려동물 공원조성과 사후처리를 위한 전남권 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장례식장 설립을 검토하겠다.

- 정의당 박명기 :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다. 이제 동물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지난해 3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이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얻는 바 있다. 저 또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목포시를 만들겠다.

우선 동물복지조례를 제정해 동물복지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

둘째, 반려동물의 생애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반려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번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인들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 또한 반려인들이 ‘마지막 배웅’을 할 수 있도록 동물화장장을 마련하겠다.

셋째,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유기동물,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도시 야생동물 구조 체계를 정비하고 목포시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 동물보호소 관리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료 지원, 치료비 지원,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입양을 장려하겠다. 조류, 포유류 등의 도시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도시생태축 복원(생태이동통로 확대, 서식지 보호와 확대)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다섯째, ‘동물복지주간’을 운영하고 채식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육류소비가 늘면서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 학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육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 년 중 한 주는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채식메뉴 판매 활성화, 공공급식에 한 달에 두 번 이상 채식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
<정리=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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