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시의회 원 구성 흠결 의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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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시의회 원 구성 흠결 의원 안된다
  • 김영준
  • 승인 2018.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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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면 민주당 ‘욕’ 먹는다
▲ 김영준 편집부장

새로운 시의회 원 구성에 흠결 있는 시의원은 안된다.

오는 10일 개원하는 제 11대 목포시의회가 원 구성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다. 전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 위원장을 오는 9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놓고 특히 선수 있는 의원들의 수 읽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지금의 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은 비례대표 포함 모두 22명이다. 이 가운데 10명 넘는 초선을 포함한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평화당 6명,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1명씩 차지했다.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니 일당 시의회가 구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 수를 과반 넘게 차지하면서 '1당 독주 체제'나 초선의원들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1당 독주 보다도 대다수의 초선들의 의정 경험 부족보다도 앞서 고민할 부분은 흠결 있는 시의원이 새로운 시의회 원 구성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재편된 정치지형은 존중돼야 한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라는 일각의 비난에도 최대한 흠결을 걸려내고 차상의 조각이라도 끌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자체 과정(?)을 통해 시의장 후보를 선정했다. 민주적인 절차와 경쟁, 도덕적 잣대 등 시의장 입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토론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시의회는 집행기관인 목포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본연의 책무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민주당 일당으로 구성되고 의회 내부 구성원이 민주당 일색이라는 우려는 뒤로하더라도 흠결 있는 시의원들로 원 구성마저 이뤄진다면 견제와 비판기능의 작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핵심 자리이다. 상당액의 업무추진비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잘 운영하면 영광스런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권력화돼 부패하기 십상인 자리이기도 하다.

시의회 첫 원 구성은 민주당에 힘이 실려 있는 만큼 민주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산시켜야 할 것이다. 적어도 흠결이 있는 의원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배제하되 의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의 원 구성이 돼야 마땅하다. 첫 원 구성이 삐걱거리면 민주당이 욕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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