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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첫 인사 구태 악습 인사 척결 미흡선거 공신 우대 전임시장 인사 보복
류용철  |  ryuch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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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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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민선7기 김종식 목포시장의 첫 인사가 그동안 인사철마다 지적되어 온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지역사회에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무관 직무대리 인사 중에는 도축장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행정으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내정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지역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선7기 김종식 목포시장의 이번 인사가 신구 권력 이양의 불합리한 전례를 만든 불미스러운 인사라 혹평을 했다.

이번 도시발전사업단장 직무대리 사무관 전보 발령을 받은 서태빈 과장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신의 행정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인사는 승진과 전보발령을 할 수없다는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란 지적이다. 특히 김종식 시장은 후보시절 상대인 박홍률 후보에게 도축장 이전 인허가 과련 조사를 받는 공무원에 인사 특혜를 해명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김 시장은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서 과장의 도축장 이전 인허가 특혜 검찰 조사와 관련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다. 다만 도심재생 사업이 목포시 사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발탁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공무원 2명과 함께 도축장 이전 특혜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공무원은 또, 건물 완공 후 건축사 D(42)씨가 해당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D씨로 하여금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옹벽과 석축부분에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런 범죄 혐의가 드러난 서 과장을 사무관 전보 발령해 지역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 시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전임 시장과의 협의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권력이양에 대한 관례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래 전임 시장이 인사를 발령을 하려 했지만 인사위원장인 정순주 부시장이 신구 시장의 원만한 권력 이양을 전제로 서기관 인사 발령을 막았다. 전 현 시장은 시내 모처에서 두차례 사적인 만남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중에 서기관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후문이다.

정 부시장은 김 시장에게 두차례 서기관 승진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특정 인사에 대해 전임시장 사람이란 주홍글씨를 덧씌워 배제했다.

정 부시장은 본사와 통화에서 “몇 차례 승진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능력의 한계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인사가 선거기간에 펼쳐진 양측 인신공격성 공방에 앙금을 둔 신구세력의 충돌로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정 인사에게 선거 책임을 전부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선6기 목포시정은 서기관 인사들이 시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했으며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한 인사들 또한 국장들의 암시적 지시로 이루졌다고 동정론도 일고 있다,

여기에 부인이 김종식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모 인사가 승진에 이름을 올려 선거 운동 논공행상 인사란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민선7기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6기 목포시정 때 부역한 인사들의 솎아내기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신구 세력간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시민가회단체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 운동기간에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시정 운영의 주를 이룬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사는 시정운영 방향의 바로미터란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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