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은 주민 의견 수렴, 불법가두리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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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은 주민 의견 수렴, 불법가두리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
  • 이효빈
  • 승인 2018.07.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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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취임 인터뷰
▲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군수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은?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과 막중한 책무를 가슴에 담고 “천사섬 신안”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거기간 군민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많은 말씀, 그리고 제가 군민 여러분께 드린 많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군민이 잘살고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희망이 샘솟는 “천사의 섬 신안”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

- 앞으로 중점 행정은?

농어촌지역의 공통문제인 인구고령화와 젊은층의 유출 심화현상 해결을 위해 소득증대를 꾀하겠다.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첫째도 소득, 둘째도 소득문제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청년들은 자연적으로 농어촌으로 돌아 올 것이다. 그래서 민선7기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들겠다. 

- 신안군에 대량 설치되어 있는 불법가두리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군은 가두리 허가와 단속을 담당하지만 본보 571호 취재 결과 담당계는 단속이 힘들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군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촬영한 위성영상과 면허지구를 비교하여 양식 면허지를 벗어났거나, 적정 양식시설량을 초과한 위법 양식시설에 대해 어업인 계도와 행정처분 등을 병행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양식어류 가격폭락으로 인한 불법가두리 시설물 철거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생계형 어류양식을 행정적 처분 등으로만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또한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신안군은 생산된 어류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 및 판매에 행정적지원을 다하겠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외해 가두리 어장 면적의 확대 개발을 통해 면허 어장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시설량 초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본도 말고 낙도 시골에는 배가 없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 특히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경우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낙도에 도시가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상당수 의견들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도시가스는 신안군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고 도시가스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도시가스보단 이와 유사한 LPG 소형저장탱크가 우리 신안의 실정에 맞는 것 같다.

위험물인 가스를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등 가스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과 동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신안군에 설치되고, 설치 예정중인 풍력발전기에 대해 군민들은 조직적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중이다. 군수도 후보시절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신안군수협에서 밝힌 바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군은 태양광의 경우 저렴한 땅값에 일조량이 좋고,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수심이 낮고 풍황이 좋아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지로 가장 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반대 집회로 곳곳에서 잡음이 있고, 관련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발전 효과도 주민들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민반감, 저주파 피해우려,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특히, 군민들께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군민 모두의 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익이 공정하지 않게 발전사업자와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감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경우라도 우리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주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정리=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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