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의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청년일자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매일경제(2018년 7월 10일자)에서 입수한 중소 기업연구원의 미공개 연구보고서인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2017년 15세부터 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취업자 390만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0.6%, 일본 56.8%, OECD 평균 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 국가 중 30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계수치의 청년고용률은 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공식 실업률의 2배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 고용의 실상은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저임금?비정규직?단기 일자리로 채워져 있는 등 청년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악화 심각성은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령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유형별 특성차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경우 첫 일자리에 취직하기까지 졸업 후 11개월 정도가 걸리며, 졸업 후 6개월 이후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고졸 이하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특히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짧고, 유지율이 낮은 원인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근로조건 미스매치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비중도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의 정착,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 약화, 대기업?수출주도 성장의 낙수효과저하 등을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성 획득의 일환으로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활동에 매진하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문턱만 지속적으로 높인 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심화, 비정규직?단기?계약직 비중 증가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상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자가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용대책의 개선 청사진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층의 경력 초기에 일자리 특성이 지속가능한 장기적 영향을 갖는 현실을 이해되는 가운데 설계되고 집행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입직 자체를 성과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그러한 일경험을 장려하는 정책들 역시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창업 시 사전에 창업과 경영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 없이 단순히 편한 일, 하고 싶은 일에 심취되어 창업을 하게 된다면 창업 후 많은 상황적 문제에 직면하여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향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질적으로, 청년고용대책은 각 유형에 맞는 지원을 포함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크게 다름을 보여주는데, 예로 고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제공과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로 구직동기를 높여 일자리로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대졸자들의 경우에는 경력 간, 경력 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써, 경력 초기의 실패가 있더라도 언제든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의 유연하고 안정성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인도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고용대책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의 경우 중장년층과 성과적 측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방식을 찾기 위해서, 먼저 청년들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창의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장기간 미시적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을 포함하고 적극적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가 있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실험적 접근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엄밀한 연구을 통하여 산?학?민?관에서 관리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정책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용서비스와 달리 참여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사례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청년들의 장기적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계하고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의 직업훈련적 측면에서도 성과만을 위한 근속유지보다 경력유지 중심으로 설정하고, 기술의 숙련 축적을 통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우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정책이 지속적 유지와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현실적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