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30% 삭감 60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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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30% 삭감 60억원 책정
  • 류용철
  • 승인 2018.07.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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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정부, 지역신문 고사시킬 심산인가” 비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건전한 지역사회 여론 반영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올해 크게 삭감된데 이에 내년에도 30%를 삭감해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고작 6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2005년 20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 86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또 약 30%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200억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며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예산 200억원의 반의 반 수준으로 기금이 책정돼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문체부는 기재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하고, 기재부는 주무부처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해 정부 부처간 ‘책임 떠밀기’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전기금 효과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통에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과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판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아직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1달여 기간이 남아 있다.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다시 검토하여 최소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는 필요할 때만 ‘지역’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바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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