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도 예산 지원을 포기하고 뒤늦게 목포시 자체예산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예산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목포지역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목포시는 시비 2천여만원을 들어 8월 중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 올 3월경 계획을 수립해 22개 시·군에게 5대 5 비율의 도비 매칭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나 목포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도는 각 지자체 사업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 8천만원과 시·군비 8천만원, 모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지난 5월 보조금 1차 지원한 이후 6월에 2차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현재 75개 단지에 대해 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목포시와 곡성군, 장성군을 제외한 각 시·군이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도내 30년 이상 안점점검이 필요한 80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목포시에 가장 많은 9개 단지(도비 9백만원 지원, 여수 순천 각각 7개 단지 7백만원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목포시는 도비와 매칭할 사업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해 타 시군에 배정물량을 늘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에 사업추진을 문의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도의 사업추진 시점이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점이어서 도의 예산 지원에 맞춰 시 사업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며 “현재 시는 40년 이상된 시민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해 시비 2천여만원을 들여 8월 중 안전점검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2차 추경도 없는 상황에서 ‘없다’던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도비가 지원될 때는 못한다던 사업이 어떻게 지금은 시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되는지, 주먹구구식 행정에 비난이 일고있다.
용당동에 사는 최모씨는 “이왕하는 것 도비를 받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면 시민혈세 9백만원은 아꼈을 것”이라며 “돈이 없어 못한다는 사업을 나중에 시비 100%를 들여 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목포시의회 박용 경제건설위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돈보다는 시민 안전이 먼저다.”며 “안전관련 전남도의 매칭사업을 받지 않은 것은 목포시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 지적하며 “주는 돈도 안받으면서 따로 시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관련사업 예산운영을 들어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포지역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48개 단지, 3천5백여 가구로 파악된다.

매칭사업이란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사업비)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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