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목포경제생태계 만들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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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목포경제생태계 만들기 ①
  • 김영준
  • 승인 2018.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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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2017년 6월 기준 목포시 인구 235,516명, 2010년도 인구수 245,422명. 17년 동안 오히려 1만여명이 줄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취업 상황에 젊은이는 외지로 떠나고 경제인구는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업유치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 노력도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경제’, ‘사회적경제’가 과연 목포가 처한 운명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과 과제, 대안을 앞으로 모색해 보자. 전문가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힘겨운 50대’ 사회적경제가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
사회적경제에 관한 지역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

왜 지금, 사회적 경제인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와 대구시가 공동 개최한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한 말이다.

이 총리는 "시장경제는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기 쉽다"며 "급기야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갖게 하기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경제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뿌리가 깊다며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주목받았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며 “이러한 체제로 정부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사회적 경제의 실행은 결국 지방자치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요즘 들어 많은 언론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조명하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거나, 기계부품 같았던 대기업 생활을 접고 마을 주민들과 시작한 공동체 기업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는 기사들이 관심을 끌고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힘겨운 자영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50대’들의 현실에도 사회적 경제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동네 빵집 협동조합, PC방 협동조합, 미용실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말이다.

2012년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해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시도되는 정도였다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문제가 들어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신뢰와 협동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목포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수준인가?

김종식 시장이 당선인 시절 본지와 갖은 인터뷰에서 “공적경제와 사적경제, 여기에 사회적경제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적경제와 시장이 추진하는 사적경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개념이 도입됐다.”며 “목포와 같은 지방소도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율적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체제로 이끌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지역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망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역내 가장 큰 세력인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편협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재인정부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관심과 시도를 키워간다면 ‘힘겨운 50대’로 대변되는 열악한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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