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조례 - 5 ‘주식회사 재래시장’ 사회적 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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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조례 - 5 ‘주식회사 재래시장’ 사회적 기업화
  • 김영준
  • 승인 2018.07.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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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 등 아래로부터 변화 주도해야 성공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2012년,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 온양온천 전통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4곳을 1차로 지원해 성공모델을 발굴한 뒤 상인회나 상권관리기구 등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이듬해 2013년에 60곳을 추가로 육성해 모두 100곳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흐지부지 돼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왜 실패했을까?

‘주식회사 재래시장’의 사회적 기업의 주체인 상인회 조직이 미약한 현실에서 ‘위로부터’ 추진되는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전국 1천333개 전통시장 중 상인회가 법적 단체인 경우는 70.9%, 상근 직원이 있는 시장은 40.4%에 불과했다. 시장 발전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이 일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위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 주도형 사업 추진이 가장 큰 패착으로 꼽힌다.

그럼 그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다면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시장 상인들과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판을 벌릴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만 해준다면…….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지역 사회로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화를 선택한 이유도 전통시장을 하나의 기업으로 육성시켜 경쟁력을 늘리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끌어내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너도나도 재래시장 활성화니 재래시장 살리기니 하면서 기껏해야 아케이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며 “대형마트나 SSM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목포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이나 청호시장을 (주)동부시장, (주)청호시장으로 만들자는 것. "상인들과 더불어 지자체가 공동출자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해서 시설개선과 영세상인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기금을 조성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상품권도 발행하고 마케팅과 물류도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으면 지분에 따라 배당도 하는 ‘주식회사 재래시장’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교토의 사조가와라마치나, 상해의 주가각 등을 벤치마킹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특화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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