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도의원 5명, 사업 재출 시한 준수 요구 … 도비 확보 매진 약속 굽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출신 도의원 5명이 시정 정책간담회를 위해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호출당했다.
지난 6일 목포시장실에서 30여분간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시는 더민주당 도의원 5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적극적인 도비 확보 요청과 더불어 도의원 개인별적으로 배정된 재량사업비 사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목포시가 자체 발굴한 주민숙원사업의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도의원들은 하반기 자신들에게 배정된 주민숙원사업 접수가 모두 마무리돼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도비가 필요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김대중마라톤대회 5천만원을 비롯해 황해역사기념관 운영비, 대양산단 용수 관로 확장 건설비 등 4건에 대해 도의원 5명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중에 김대중마라톤대회가 도의원 5명을 호출해 논의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는 오는 12월 김대중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도비 5천만원을 포함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 시비 확보는 그동안 치러진 유달산마라톤대회에 없애는 대신 기배정된 예산 5천만원을 김대중마라톤대회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김대중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도비 5천만원 확보때문에 도의원 5명을 호출해 첫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통해 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도 했다.
시는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매년 개입별로 5억 원씩 배정돼 매년 25억 원된다며 시와 협의할 경우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목포시가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 들먹이는 것은 목포시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의원 개인 지역구 의정활동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목포시의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도의원 의정활동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도의원 의정활동에 과도하게 사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지역 도의원 5명을 호출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에도 이번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도의원 재량사업 폐지 논란과 목포시의 과도한 도의원 의정활동 개입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 A씨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목포시 주민숙원사업비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까지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초선인 도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 권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특히 도의원 재량사업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를 재정압박 해결책으로 도의원과 논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를 통을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