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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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의 출발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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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이보형

인생에 있어서 20대는 자아관이 확립되고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의 보호와 감독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 20대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보면, 20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이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다른 연령층, 특히 30~50대 핵심연령층에 비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 관련 행정기관의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30~50대 핵심연령층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청년층의 일자리 질 역시 30~50대 핵심연령층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지표의 결과가 교육이 인적자본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낮은 교육의 질, 사회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내용 등으로 인해 교육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 교육수준이 능력의 신호기제로 작동하는 상황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의 대학교육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환경과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실행에 앞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20대 청년들의 대학교육 수요자입장의 환경을 보면 첫째, 대학교육에서 과도한 실무중심 대학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확대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대학교육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실무중심, 자격위주의 교육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론중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의 학과들을 설 곳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화가 되어가므로써 취업이 중시되어 이론적 기초가 배움의 장으로서 대학의 성격이 변질되어 청년들의 기초적, 감성적인 다양한 지식욕구 충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대학의 과중한 학비 부담 문제이다. 대학 학비는 계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1996년 대비 평균 2~3배가 인상될 정도로 20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미국 다음으로 명목 학자금 규모가 높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은 학업지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경비 마련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등 학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비자발적인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20대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대학이 주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학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20대 청년이 소수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진급이나 승진 등 경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원하지 않는 대학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고화된 대학 교육의 서열화를 들 수 있는데, 20대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학력보다는 학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졸업 여부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학 재수를 하거나 편입을 시도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와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적성과 관심보다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대학교육 현실에서 20대 청소년의 환경에서 청년일자리의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상담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욕구파악과 청년개개인의 정확한 진로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 확대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과 상담과정에서 지나치게 반드시 취업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일자리 성과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 일자리 정책의 성과만을 위한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이때 이루어지는 청년과 일자리 매칭의 질이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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