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축 사업에 2013년부터 125억을 투자했지만 비축량은 고작 1만 5,220톤에 불과해, 그 수매양이 너무 적어 천일염 가격을 방어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실시한 ‘천일염연구센터’ 지원도 매년 10억씩 지금까지 60억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금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학술적 연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2014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가격 안정화와 출하조절 목표로 추진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 또한 예산 49억 5천만 원을 투입했으니 실제 집행률은 14억 3천만원에 그쳐 전국 염전 1,111개 소 중 14개소에만 지원됐다.
2014년 1,243억 원에 달했던 소금시장규모는 2018년 현재 302억으로 1/4 규모에 그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소금산업이 침체, 붕괴 되어가고, 가격은 끝을 모르게 하락하는 중에도 정부는 기존 ‘제1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천일염산업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금산업발전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 하고,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하고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해 소금가격 정상화, 판매활성화, 브랜드가치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할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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