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전국 4년제 대학 184곳 대다수가 위헌적 학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학생들의 집회는 물론 대자보 등 게시물도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 학생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도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위에 언급된 학칙은 모두 위헌적 내용이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며 “전근대적인, 유신시대에서나 가능했을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대학생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학교 총장이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학교는 재단 이사장 또는 총장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이러한 위헌적 학칙이 확인된 이상 각 대학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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