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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빚내서 빚 갚는다'대양산단 부채’ 1,300억 지방채 발행 추진
김영준  |  kimsclub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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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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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대양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채를 갚기 위해 목포시가 1천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소위 높은 이자 빚에서 싼 이자 빚으로 갈아타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주주가 있는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해 목포시가 대출금과 금융이자를 100% 떠앉는 조치여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포시에 따르면 대양산단 금융약정에 따른 대출상환 만료일은 내년 4월 2일이다. 미분양용지는 이때 목포시가 의무적으로 일괄 매입해야 한다. 현재 연 3.4% 변동금리로 한국투자증권에 1,890억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다.

5년간 96억 이자절감 기대 불구에도 논란 일듯 
대양산단(주) 주주 ‘나 몰라라’… 해결책 찾아야


이와 관련, 시는 3.4%의 이자를 낮은 이자율로 갈아타기 위해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2% 이자로 500억원을, 시금고에서 연 1.9% 이자로 800억원을 발행한다. 나머지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는 향후 5년 동안 96억8천만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가 있는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해 20%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가 대출금과 금융이자를 책임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시를 제외한 목포대양산단(주)의 나머지 80%의 주주들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만큼 채무액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을 당연히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100%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사업초기 20%의 지분을 가진 목포시가 목포대양산단(주) 사업비 전액인 2,900억원을 지급 보증한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2012년 1월 20일 목포시의회가 시의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서 산단 분양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목포시가 떠앉게 된 것이다. 당시에도 시의회는 대양산단의 책임분양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은 목포시의 뜻대로 대양산단이 미분양 될 경우, 시가 책임을 지고 대출금액과 금융 이자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해줬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난달 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자 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목포대양산단(주)의 지급보증 문제를 이번에 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목포대양산단(주)가 목포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급보증 문제와 자본금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주)의 나머지 80%의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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