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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 못하는 목포시의회 역동성 사라졌다시의회 시정질문 없는 정례회 9일부터 개회
류용철  |  ryuch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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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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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이 정례회를 앞두고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부터 20일까지 목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30일에는 내년도 목포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달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14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할 일이 많다는 것과 올해 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이 지난해 제10대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가 1년에 2차례 정도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의회의 꽃인 시정질문을 올해 단 한 번만 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몇몇 전 시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설령 시정질문이 평균 1년에 2번꼴로 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1년에 4번까지도 할 수 있다며 시의원 스스로가 안 했던 것이지, 의회 스스로가 시정질문을 안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는 것.

다선의 K 전 시의원은 “의회가 ‘임시회’와 ‘정례회’로 나뉘어 회기가 열리지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의·답변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 전 시의원도 “정례회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 예산심의 - 시정질문·답변 - 예산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승인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등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답변과정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재선의 L모 전 시의원도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K시의원은 목포시의 업무가 아닌 유치원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있어 K 시의원이 목포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엉뚱한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구설수에 올랐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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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맹점이 된 시집행부의 견제세력인 시의회가 도지사, 시장, 군수 거수기, 함께 잘먹고 잘살기로 협치(?)하는 중(?) 눈먼돈 잘 빼쓰는데 집중해서 질의없는 시의회 문닫아야 합니다.
(2018-11-07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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