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정종득 전 시장이 2900억원 들여 조성한 대양산업단지으로 발생한 채무부담액을 갚기 위해 1300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키로 결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3년 4월 5일 기공식을 갖고 분양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대양산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은 대양산단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시민들에게 산단 분양을 가로막는 지역 적폐라며 비난했다. 목포시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은 목포MBC 토론회에 나와 24만 시민이 한 뜻이 돼 분양을 추진해도 부족한 이 때, 소모적 논쟁만 일삼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다고 비난을 했었다. 용지 조성과 함께 공단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이 수월하지 않았다. 도내 타 지역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 보다 2~3배 비싼 3.3㎡ 당 98만원의 용지 분양가가 문제였다.

목포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금융이자 부담을 지적하며 용지 분양가 인하를 지적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고가의 용지 분양가가 목포 산업발전의 미래 비젼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4년이 지난 현재 목포시의 이런 주장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목포 산업발전의 미래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거액의 빚더미만 안기게 된 것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는 대양산단 분양문제를 해결하고 목포시에 주문했다. 고액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단 조성 공사비 절감을 비롯해 대양산단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따른 분양 분산 책임, 한국투자신탁 선이자 지급의 특혜, 거액의 대출이자 절감, 포스코 건설의 특혜 조성공사비 절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회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 때문에 변경할 수 없으며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질 것이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런 목포시에 목포시민들은 대양산단 공단조성과 분양에 ‘호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과정에서 목포시의회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0대 목포시의회의 의장단이 산단 추진을 찬성했던 시의원들이였기 때문이다.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에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묵살했다.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양산단 조사 추진회를 만들어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기만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목포시가 2013년 맺은 계약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현재 목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양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목포시의 대양산단 특혜 의혹 사업추진 시민들의 주장에 면죄부를 부여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비용 2900억원을 준공하는 2015년 5월 50%를, 1년 후인 2016년에 32%를, 2년 후인 2017년 18%를 나눠 상환키로 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15년 분양률이 50%에 훨씬 못미치는 13%밖에 안돼 상환 기한을 2018년 4월 2일 전액 상환키로 계약을 변경을 추진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제안을 받아 줘 계약서 변경 승인을 해 주었다. 돈을 빌려 준 한국투자신탁이 시의회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부 의원은 대양산단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농성까지 했지만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주며 현재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이제 목포시의회는 43%분양률 보이고 있는 대양산단 조성비용 나머지 1890억원에 대해 1300억원 지방채 발행과 590억원 상환 기간 연장을 승인해주려 하고 있다. 목포시가 1300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하려는 것은 목포시 재정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액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대양산단의 거액의 부채가 발생할 것을 예견함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지역 적폐로 몰아세우고 진실규명 주장을 묵살해왔다. 이제 또 다시 거액의 지방채 발행으로 목포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시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1300억원의 부채를 24만 목포시민에 떠 안기려 하고 있다. 대양산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추진한 것이 지역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양산단’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어떤 이익을 얻고, 자신의 정치적 보신을 한 지역의 위정자가 누구인지 목포시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이런 시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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