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대양산단 지방채 1,300억원 발행 논란/
“시, 나머지 80% 주식 회수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무책임한 대양산단(주) 대주주들 향한 시민 비난 확산/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는 1,3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앞서 대양산단(주)을 해산하고 전면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라.”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채를 갚기 위해 목포시가 1천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무책임한 대양산단(주) 대주주들을 향한 비난과 함께 진상파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양산단(주)가 주도하는 민간개발방식인 대양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목포시가 분양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금융이자, 회사운영비까지 떠앉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 목포대양산단(주)은 공사발주와 산단분양,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 등(80% 지분)과 함께 목포시(20% 지분)가 협약을 체결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시에 따르면 대양산단㈜는 2012년 3월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천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다. 이어 채무보증자인 시는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천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 만기일도 연장했다. 지금까지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원과 원금 830억원은 상환했다.
현재, 시는 대출금 잔액 1천890억원에 대해 1천3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해 상환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2% 이자로 500억원을, 시금고에서 연 1.9% 이자로 800억원을 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5년 동안 많게는 96억8천만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대양산단(주)가 져야 할 부채를 목포시민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입장에서 소위 높은 이자 빚에서 싼 이자 빚으로 갈아타 수십억에 이르는 이자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주주가 있는 대양산단(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시민 1인당 ‘생빚 54만원의 빚’을 떠안는 꼴이다.
이에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자 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목포대양산단(주)의 지급보증 문제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이번에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목포대양산단(주)가 목포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급보증 문제와 자본금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주)의 나머지 80%의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양산단(주)를 해산시키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양산단(주) 운영에 관한 목포시 조례 제8조에는 △설립 목적 달성 불능 △그 밖에 회사가 목포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목포 100인포럼 한 관계자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시민들에게 부채를 떠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대양산단(주)의 주주들에게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증자해서 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에 앞서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