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에서도 공익 제보자 보호 지원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짜 직원을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34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측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부 고발 등 공익 제보자 보호 지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내부신고를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 11일에도 잊을 만하면 다시 고개를 내미는 충북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도방 사건과 동료 여직원 몰카, 부하직원 성희롱, 학생 성추행, 폭행, 횡령 등 연이은 공직 비위로 주민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공직 비위를 신고할 수 없는 공직사회 내부 환경풍토도 사전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공익 제보자 보호와 지원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청주시는 시청 감사관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공익 제보자 보호.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가운데 한 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감사관이 맡게 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된 '청주시 공익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공익제보 여부에 대한 심의 자문, 제보자 보호 지원 대책 심의, 구조금과 보상금 심의,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동안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목포시에는 없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목포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공익 제보자 보호 지원 위원회’도 만들 시기가 됐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