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영암 해남 고용 산업 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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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영암 해남 고용 산업 위기지역 지정
  • 류용철
  • 승인 2018.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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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 깜깜히 집행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사업과 예산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개선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고용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정부에서 영암 목포지역에 833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 이후 예산의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으며 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통계와 사후 관리, 효과 분석하는 대표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으로 정부 지원예산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0억, 목포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100억, 목포-강진 고속도로 100억, 영산강 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 80억, 고용위기지역 투자촉진 37억, 조선사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20억,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개발 14.4억 등 총 20건, 833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예산 혜택을 입은 기업체는 어떤 곳이며, 사업 진행으로 지역 실업자 구제는 어느 정도 됐으며 지역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목포시도 고용 산업 위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목포고용센터를 비롯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전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알 수도 관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들 기관은 목포시등과 무관하게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 지역사회 사업실효성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와 영암군은 이들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산업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 소진에 정책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목포시보다 상급 기관으로 협력할 상황이 안돼 전남도 등 상급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도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고용 산업 유기지역 지정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해 왔다.

목포시의회 M시의원는 “목포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산업 위기지역 지정으로 정부예산이 800억원 이상 지원됐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알수가 없으며 조선 산업 실직자인 지역 서민들에 진정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는 알 수가 없다”며 “국가 기관이 중심이 돼 지역 경제 활성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지방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전남도가 컨트롤 타워가 돼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도 “목포시가 고용위기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목포경제 지표가 어느정도 개선됐는지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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