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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입교 개선 권고본보 지난해 7월 보도해…
이효빈  |  0322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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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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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등학교 성적순 입교에 대한 진정 요구에 대해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해 이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진정은 광주 4개 학교에 한했지만, 지난 7월 본보의 취재 결과 목포의 고등학교들도 광주와 비슷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취재에 의하면, 목포의 기숙사 입소자 선정과정에서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해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같은재단이 운영하는 A여자고등학교와 B학교는 기숙사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심화반 형태의  학생들을 기숙사 입사생들로 선발, 이른 시각 기상을 의무화 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강제 퇴실 하는 등 군대를 방불케 하는 기숙사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 뿐만 아니라 목포 또한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목상고, 목포고, 목포덕인고, 목포마리아회고, 목포여고, 목포정명여고, 목포혜인여고, 목포홍일고, 문태고, 영흥고 등 총 10개교이며 이 중 9개교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초기 기숙사 설립 취지인 원거리 통학자, 도서지역 학생 , 사회적배려 대상학생이 1순위가 아니라 성적에 따른 선발이 우선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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