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일본 같은 경우 정책 실패 시 구상권을 행사한다. 동감한다.”며 “대양산단 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채 발행은 예산절감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이런 노력 진작 했어야 한다.”
지난달 14일 김종식 목포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라고 한 매체는 전했다.
김 시장은 또한 “시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비싼 빚을 싼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며 “금리 차이가 난다. 3.4%를 2%로 바꾸면 1.4% 절감 하는 것으로 싼 이자로 비싼 이자를 갚아 1년에 20억 원의 이자를 절약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목포시가 추진했던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내년 초, 지방채 발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종식 시장은 싼 이자로 비싼 이자를 갚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만 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래서 시의회의 대양산단 조사특위 등 향후 움직임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무리한 사업 추진, 왜?
= 당초 대양산단은 민선 3기 전태홍 시장 때, 목포시 관할 구역 내 공단 부족으로 기업들이 영암과 무안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여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에 공영개발방식으로 검토 됐지만 3천여 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접었다.
하지만 민선 5기 정종득 시장은 2012년 1월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 후 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자 목포시는 2012년 1월 20일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이란 계약서를 통해 목포시가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갔다.
민간사업에 대해 목포시가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노예계약’ 체결 이후 목포시는 채무 덫에 빠지게 됐고 각종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5.5% 높은 이자와 트루프랜드
= 한국투자증권의 투자비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뒤따랐다. 증권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이 유한회사 트루프랜드라는 회사에 투자됐다가 다시 (주)목포대양산단에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 (주)목포대양산단이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공적개발 기금을 빌려 쓰는 이자 2-3%보다 훨씬 높은 5.5%에 해당돼 이자 부담으로만 수백억 원이 소요됐다.
더욱이 증권회사는 투자금의 이자 5.5%에 해당하는 6개월분 수백억원을 먼저 띠고 투자금을 입금해 일반 사채에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형태의 민간투자라면 목포시가 직접 공영개발 기금을 빌려 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자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어 차라리 시 직영개발이 효과적이었다.
▲연예기획사였던 에스씨키스톤의 역할
= 연예기획사인 에스씨키스톤이 대양산단㈜ 대주주로 참여해 정종득 전 시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대양산단조성 투자사로 동참한 ‘에스씨키스톤‘은 당초부터 투자회사가 아닌 단순한 연예기획회사가 대양산단이 민간자본 참여가 검토되고 있을 때 업종 변경으로 투자를 했다.
그 후 ‘에스씨키스톤’은 투자했다가 전 정종득 시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해산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의구심이 뒤따르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목포시는 대양산단(주)과 한국투자증권의 말만 듣고 이 의혹을 덮어 버렸다. “목포시의 자체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도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묵살 됐다.
▲차입 2909억원 중 2015년 결재되지 않은 500억
= 시는 2015년 11월말, 대양산단 조성비 2,909억원 중 2,400억원을 사용하고 500억여원은 당시 결재(기표)하지 않고 남았는데도 시의회가 시의 동의안을 서둘러서 처리했다.
이 500억 여원의 조성비는 어떻게 처리 됐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이처럼 캄캄이 진행된 것이다.
2015년 당시, 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대양산단㈜이 차입한 돈 2,909억원 중 아직 결재되지 않은 400억~500억원의 잠정적 결재 중지 이유가 무엇인가? 목포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한국투자증권과 협의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기다리는 동의안이 아니라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한국투자증권과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행위다”고 지적했다.
▲분양률의 진실
“현재 대양산단 분양율은 50.5%인가, 32.6%인가?”
현재 시는 대양산단 분양률이 50.5%라고 주장하는데 이 가운데 분양계약서가 없는 것이 17.9%에 달해 실제 분양이 이뤄진 것은 32.6% 뿐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발표한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50.52%이고 이 중 계약서도 없이 10% 신청금액을 납부하고 분양신청만 되어있는 곳이 24곳, 총 134필지 중 24필지로 시가 발표한 분양률의 17.9%에 해당한다.
특히, 시가 밝힌 입주업체 중 40%는 산단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21,802㎡를 분양받은 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도 7,342㎡을 분양받아 두 개의 공사참여 회사를 제외한 실질적인 분양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또 입주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여러 회사에 분양한 것처럼 실적에 적용하고 있다. A업체의 경우 3개 회사로 나누면서 입주회사의 숫자를 늘린 경우도 있었다.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들
= 대양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수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모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11억원을 증액해 줬다.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도금 납부와 지연손해금 납부, 계약해제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증폭됐다.
특히 A업체의 사내이사 최OO씨가 4년 전 지방선거부터 박홍률 목포시장을 지지하는 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