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안성시가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공공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는 안성시 우석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 회의 등 운영, 시민참여단 25명 구성과 여론 수렴, 지원단 운영, 최종 의결사항의 권고와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내년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해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와 의회내부에서는 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구성할 25명의 위원회는 대표성이 있는 시민들이 선발되고 안건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된다. 또 필요하다면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역 현안 중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이나 시가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이 종합된 최종결론을 도출해 시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은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순천시 또한 최근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처리시설 설치와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구체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문제해결공론화위원회는 정책자료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행정일선의 여론수렴, 시민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문제점과 매립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신규 처리시설 설립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인천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내년 1월 발족한다.
인천시는 최근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을 위한 세부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초다.
공론화 기구는 시가 주도로 공공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또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ㆍ공공토론ㆍ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등도 병행한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천시에서 마련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는 올해안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 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한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