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남 소득 역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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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전남 소득 역외유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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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도시 낙후 부채질

전남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남의 요소소득 11조5236억 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지역내총생산액의 18.8%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과 경기, 광주는 소득이 유입됐다.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득이 유입돼 지역 간 소득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소득이 빠져나갔고, 서울, 경기, 광주 등 7개 지역은 유입됐다. 지역 간 소득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남의 요소소득 역외 유출액은 2000년 10조4601억원에서 2008년 16조2713억원, 2016년 11조5236억원으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을 합산한 요소소득은 지역 소득 현황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 전남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사업장은 전남에 있지만 본사는 타 지역에 있어 영업이익이 본사로 빠져나가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은 산업연구원의 통계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의 통근유입자 중 고소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9.6%다. 출퇴근자 중 고소득자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40.6%에 그친 것도 소득 역외유출에 한몫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매년 0.001%씩 감소한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도내 중소도시들도 지역경제 자립적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목포시의 경우 정부에서 조사한 각종 동시 경쟁력 지표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조사한 2018년 지역경쟁력지수 1-50위 전국지방자치단체 조사내역중 목포시가 48위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고부가치산업의 본사를 전남에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남도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전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생산·유통·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도록 전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도 지역 간 소득 분배 격차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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