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
상태바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
  • 김영준
  • 승인 2018.12.1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 분양책임 불평등 확약 등 산단조성 전반 조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 22명 중 15명의 동의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최홍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조·경제·금융·소송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8일이며, 조사가 끝나면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양산단의 최초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 최초 금융약정서 및 변경 금융약정서, 조성 경위, 조성 전 분양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용역 내지 심의 등이다.

또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 또는 처분사항, 대양산단 공사비와 토지보상 내역 등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최홍림 의원은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오후 3시 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목포시의 주제발표 후 시의회 김휴환 의장의 진행으로 목포시의원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휴환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목포시 건전재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된 대양산단은 특수목적법인(SPC) 대양산단㈜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분양책임을 보증하는 불평등한 확약과 과다한 보상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변제일이 내년 4월로 다가오자 상환기일 연장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김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