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추진해온 조직개편안이 전남도의회의 의안 접수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전남도의회의 권한 남용을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앞 계단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한 남용 규탄 및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양되는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실현은 모든 국민의 요구다”며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조직개편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안상정 거부 이유로 밝힌 ▲전남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 과정에 문제 발생 ▲시범운영 및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 단행 입장문에 대해 “학생과 학교 중심의 조직개편 위해 행정국과 교육국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인원과 규모를 설정했고,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3000여 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안 보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신임 교육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장석웅 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교육 혁신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같은 소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남교육 상생의 방안으로 만들어진 ‘전남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추천 교육장공모제’가 유보돼 분노가 치밀었으나 교육협치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켜봐왔다”며 “그럼에도 혁신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조직개편이 무산되는 등 전남교육 혁신과 교육자치가 전남도의회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