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국 시군구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3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5년 사이 소멸위험 지역이 6%포인트 증가했다. 게다가 5년 전에는 지역소멸위험이 농어촌 낙후지역에 한정된 현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먹구름은 지난해 8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는 2014년 최대 인구인 147만5884명 이었으나, 3년 사이 146만745명으로 내려앉았다.
지방대도시들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유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17년 감소인구 중 85.2%가 수도권 유출였고, 광주는 감소인구 5444명 중 95.2%인 5184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로 유입된 소득은 연간 62조3천억원이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타 지역에서 번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역외유출 폭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
뜯어보자면 지역소멸 흐름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농어촌 > 중소도시 > 지역 대도시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소멸 요인은 노령화, 저출생 보다 인적 물적 자원의 지역 외 유출이 더 큰 문제거리로 나타났다. 이 만약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주민들의 지역탈출 러시가 일고 말 것이다.
갈수록 나라 꼴도 말이 아니다. 세계 10위 무역강대국이라지만 행복지수는 56위, 행복감지수는 118위라 할 정도로 국민행복과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말라가고 사회 갈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 듯 위기관리가 지극히 허약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나라 난맥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울일극의 나라, 중앙집권의 나라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 남과북 지역들이 평화통일 물꼬를 트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소멸의 늪에 빠진 지역을 소생시킬 절호의 기회다. 지방분권은 지역 특색을 살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자원과 돈을 지역 안으로 돌게 하여 생활경제를 향상시킨다. 주민들 간 돌봄복지가 샘 솟고, 주민들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현장중심형 뒷바라지행정을 활성화 시킨다.
그럼에도 광주 전남에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낮다. 광주 전남이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중앙의 자원을 많이 가져와야만 굽은 등이 펴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일부 지역 정계나 엘리트들도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의 적인냥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치발전을 역행하게 된다. 중앙의존적 의식은 지역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토목개발 방식을 양산하여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젠 지방분권을 지역재생의 적극적인 기회 수용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역 창의성의 볼륨을 키우고, 지역들이 상생경쟁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불 지펴 줄 것이다. 또한 -모드의 늪에 빠진 지역을 +모드로 변환시키고, 주민의 행복도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