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실업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청소년 실업 문제의 해소는 국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첫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국가 미래의 발전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사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현실이 대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취업 경쟁에서 포기한 젊은이들은 소규모 창업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미래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라는 세부추진 과제로 포함하여 여러 가지 청년 창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취업에 직면한 시기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때부터 꾸준히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래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과 작은 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창업을 통한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집권시절 국가비전으로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EU)도 벤처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 등을 10대강령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과 지식창업 촉진에 국정 과제의 초점을 두어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39세 미만의 청년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내용면에서 보면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의 행태를 보면 창의적인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이 50%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가입국의 경우 생계형 창업비중이 30%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술형 창업 즉 기업가적 창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창업자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어 일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리스크(Risk)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고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인 1997년, 이때 부도를 내고 사라진 기업의 수는 1만 7천개, 1998년, 2만 3천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져 2년 동안 무려 4만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또 위기를 극복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도기업의 업체수도 거의 5만개에 이른다.
실패기업은 유형이 단순한 매출부진 등의 이유만이 아니라 기업관리 부실의 이유로 폐업을 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도나 폐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청년창업자들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자금과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투자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경영이 뜻대로 안되어 부도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기술력과 영업망 등이 손실되고 값비싼 설비가 가동을 멈추거나 고철 값에 팔리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실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도나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의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재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실패자에게 가혹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도 주요 원인이다. 창업의 실패 후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창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실패청년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 후 실패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은 사회적 가치로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관련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축적하였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요인은 창업의 실패경험을 꼽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실패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이어지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어 재기가 거의 불가능 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패한 후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창업은 위축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자산인 청년들에게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창업마인드의 확산, 창업교육훈련의 내실화, 창업과 취업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창업과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