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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890억 대양 부채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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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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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이 신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쳤다. 그 방안으로 대양산단 100% 분양과 실질적인 서남권 경제통합, 관광활성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 등을 꼽았다.

"1890억원의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일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양산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선7기 동안 총 70개의 기업을 유치해 대양산단 분양을 100% 완료하겠다"고 김 시장은 약속했다.

이것은 지난해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분양 대책이 없는 산단 유발채무 1300억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임기내 대양산단 100%분양을 약속함으로서 채무 상환 기일인 4우러 3일 이전까지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라는 호소문처럼 들렸다. 대양산단과 채무 상환에 대한 김 시장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목포시민들은 대양산단의 진실 규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무리된 정례회에서 마지막 날에 15명이 동의한 대양산단 진실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는 21일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관련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돌출됐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이날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청회장에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다. 전임 시장이 저질러놓고 간 사업으로 자신을 책임질 일이 아니란 생각이 짙은 것 같다. 물론 정책적 책임을 전임시장이 짊어질 일이지만 또 목포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종식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맞다는 의견이다.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목포시가 목포시민들에게 부채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부채를 떠넘기려면 김 시장의 사과가 동반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전임시장이 저질러 놓은 정책이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김시장이 100% 분양하겠다는 다짐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현재 대양산단에 입주한 업체들도 목포시정 운영의 반기업적 정책에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분양에 목메던 목포시가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양산단까지 오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퇴근이 어려움 근로자들이 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다반사란 것이다.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생활, 산업쓰레기 처리가 제때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 발생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묵묵부답이란 것이다. 공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해 입주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자들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전히 갑(甲)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거나,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공무원도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이런 이유로 안된다’는 부정적인 마인드의 공무원보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공무원을 원한다. 목포시가 진짜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첫째 규제완화, 두 번째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법규 문제로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업유치도 해야겠지만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도 당장 시가 총대를 메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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