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신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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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신년인터뷰
  • 류용철
  • 승인 2019.0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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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등 근본적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 지방선거 등 지난해 다사다난했다. 지난해 목포 발전을 위해 성과를 이룬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우선 상반기에는 어려운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저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우리 목포가 지정되었습니다.
또 7월에는 우리 목포시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위해 교육부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구요.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해양경찰청서부정비창 예산과 서남권환경수산종합단지 완공을 위한 예산등이 확보되었습니다.

▲ 내년도 목포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우리 목포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당장 눈 앞에 다가온 대양산단 대출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등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목포대 의과대학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의대와 국립대병원 설립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 목포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선전하지 못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이 활동하면서 어느때보다 선전이 기대됐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지방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백동규 시의원이 다시 당선되어 목포시의회에 들어갔고, 우리 목포 출신인 최현주 도의원이 비례로 도의회에 최초로 입성하면서, 정의당이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 지역현안에 대한 대규모 예산 확보에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예산 확보 중 가장 전력을 다해 확보한 예산이 있다면 무엇인가?

= 무엇보다 기쁜 건 해경서부정비창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대불공단의 중소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해경서부정비창에 주목했고, 청와대 원내대표단 회동때 대통령께 여러차례 직접 말씀드렸고, 국무총리 면담, 기재부 장관과 차관 면담, 해양경찰청장 면담등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다행히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목포 시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덕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 시설 때문에 완공을 못하고 있던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외에도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과, 목포 신항의 대체진입도로 예산, 용접도장 전문인력 예산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 목포대 의과대 유치가 가시적 성과가 미약한 것 같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우리 목포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는 계획대로 잘 진행중입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연구용역 준비과정부터 진행 과정까지 하나 하나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구체적인 의대 설립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노동자 권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 목포 등 대불산단 조선산업 노동자들도 산업재해로부터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20대 젊은 청년이 태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이후,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 으로 명명하고,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1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되어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거나,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모두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남북 철도 개통식에도 다녀왔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남북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 평화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서울에서 개성판문각 역까지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철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으면서, 이 길이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나진과 하산을 지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특히 대륙으로 나갈 철도의 시작점은 우리 목포역이 될 수 밖에 없기에 더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작년 동계올림픽공동선수단 구성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만들어 진 한반도 평화를 올해는 더욱 더 발전시켜서, 다시는 과거의 전쟁 위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2차회담, 그리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의원님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높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올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내년 총선의 의미는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듯, 이제 다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국회, 촛불 국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심 그대로, 국민의 뜻이 정확히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촛불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준비 이전에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취임 2년을 행해 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문재인 대통령께, “좌고우면하지 말고, 초심대로 가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발표를 보니,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쏙 들어가고, 온통 혁신성장만 난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 위주의 정책을 그렇게 폈는데, 남는 것은 양극화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속에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꺽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정말 큽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으면, 정말 실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쓰면서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또한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나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은 또 다시 정부의 정책이 친재벌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온다고 친재벌로 정책을 회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초심대로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때만이 진정한 촛불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목포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2018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의당은 송구영신하는 마음으로, 기해년 새해에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청년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 목포의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교육부 연구용역중인 목포대 의과대 유치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우리 목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리=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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