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 섬 관련 기관단체와 지역언론과 함께 미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섬의 날’ 제정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행안부에서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는데 성공했다. ‘섬의 날’은 미래의 보고(寶庫)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올 8월8일 전라남도에서 첫 기념행사를 갖는다. 전라남도에서 섬의 날을 제안한 만큼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축하만 할 일인가? 전라남도는 새롭게 제정된 ‘섬의 날’을 반드시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는 적절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섬', '또 가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섬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여러 지차제가 기념행사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신안군과 목포시가 ‘제1회 섬의날 기념행사 공동개최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신안군과 목포시는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마다 다양한 문화와 특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평소 ‘섬의 날’ 기념식 유치와 섬 발전 정책전담기구 마련과 섬문화 엑스포를 주장하던 본인으로서는 두 지자체가 손을 잡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3월이면 신안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4월에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된다. 국도 77호선(압해-율도-달리도-화원)연도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이 되었으며, 달리도, 율도, 외달도 지역이 국제슬로시티 지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등, 섬·해양관광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이 지역 섬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그동안 섬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환해성(環海性), 격절성(隔絶性), 협소성(狹小性) 등 입지적인 불리함과 함께 교통 불편성, 수자원 부족 등 발전의 장애요인이 늘 내재되어 있는 ‘멈춰 섬’의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단지 관광지로서의 ‘가고 싶은 섬’ 이전에 섬 고유의 자연생태가 보존되어 있는 ‘살고 있는 섬’, 주민 소득 증가로 ‘살기 좋은 섬’, 육지 수준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누리는 ‘살고 싶은 섬’을 만드는 복합적인 섬 발전정책이 병행·추진되어 ‘일어 섬’의 의미가 되어야할 것이다.
정책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목적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낙후된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섬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행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섬 자체가 육지부보다 규모가 작고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섬 지역 발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섬 역시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섬의 날 제정으로 섬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향상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여건이 더욱 취약한 섬 지역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50년 내에 37개의 섬이 무인도화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섬 발전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섬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주민의 섬’에서 ‘국민의 섬’으로 확산·전환 하여야 한다.
둘째, 섬 정책수행체계의 정비이다. 우리나라의 섬 정책 시행부처는 크게 3원화 혹은 다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관할한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각기 섬에 대한 간헐적인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섬 관련 중앙정책부서의 일원화 및 정책 전담부서의 업무체계 보강이 필요하므로, 섬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며, 교육·컨설팅, 홍보, 교류연수, 이벤트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이 절실한 것이다.
셋째,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발대상도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거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유형을 ‘육지부’와 ‘도서부’로 구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섬 단위별 발전 목표를 담는 도서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섬 재생사업의 도입 등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섬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섬 공동체를 기반으로 섬의 청정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섬 경제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인 청정기반 6차산업(청정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과 이를 친환경 가공단계로 연결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이러한 청정 친환경의 생업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복한 개념;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으로 지역경제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여섯째,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체육관, 미술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소규모 기반시설인 섬 생활SOC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섬 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부처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섬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목포와 신안은 공동 생활권이었다. 목포시에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을, 신안군에는 국립 섬 박물관을 유치하고, 제1회 국제 섬문화 엑스포를 공동 유치하는 꿈을 꿔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