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2019 목포 청년 컨퍼런스'가 지난 25일과 26일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공간 'Oz(오즈)'와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양 이틀간 열렸다.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청년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2019 목포 청년 컨퍼런스’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치며 지역 청년 정책 및 청년 문제에 관해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에서는 목포시 청년정책 및 청년조례 실행 지적과 청년 수당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의견으로 대두됐다.
△시, 청년정책 무엇이 있나?
컨퍼런스 둘째 날 목포시 최홍림 시의원이 강연한 목포시 청년정책 및 청년 조례에 따르면 저소득 장학생 지원(대학생 10명), 지역대학에 청년 창업위한 컨설팅 및 예산지원,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발굴 육성(청년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 시 산하 목포시 ‘청년동행’ 운영, 원도심 보해상가 청년점포 조성, 청춘창업지원(도시재생 일환), 목포 청년 내일로, 마을로 사업, 청년 근속 장려금(중소기업 24개 기업 청년 취업자한테), 대학생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지원사업, 청년 디딤돌 통장 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첫 째날 이종환 청년활동가의 주제발표는 목포시의 청년 조례는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 위원회, 실무위원회, 청년시설 설치 운영 등이 없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 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청년의 삶’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문정은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청년수당의 실질적 도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활동지원과 사회참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청년허브와 청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도 이러한 청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을 살펴봤던 이번 컨퍼런스에서 청년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꼽은 부산광역시의 청년 정책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취업디딤돌카드를 통해 니트족 등 사회와 제도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최대 50만원 연 24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저소득 청년도 월10만원 저축시 부산시가 1:1 비율로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청년 신용유의자가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 이내의 목돈을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도 지역 청년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10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중 25%를 청년위원들로 임명해 균형있는 세대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문화와 복지, 일자리 영역으로 나뉘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뮤지컬 무료 생중계, 문화예술 유통 청년 전문가 육성 등 청년문화인재 및 문화활동에 금전적인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성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전담조직을 신설해 청년문화예술가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직접 시정과 소통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지만 부산광역시에 비해 실질적 체감형 정책 부족이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입시기부터 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청년수당의 하나인 청년연금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효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