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는 2018년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올해 3.0%에서 2.8%로 하향조정하고 내년도 성장률을 2.6%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고용를 낮아지고 이에 반해 실업률은 높아져가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원을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청년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보다는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 채용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신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청년고용 현황을 국가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빌려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마다 약간의 인력 부족률 차이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제조업(3.1%)의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업(3.0%), 서비스업(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 내 직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마케팅직, 건설업의 경우 공무직과 건설기능직 등 고학력 대신 현장 경험이 필요한 현장 업무부문에서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 인력의 미충원율은 신입직보다 경력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체의 규모별로 보면 경력직, 신입직 모두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고령화 정도가 규모가 큰 기업들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청년의 비중이 가장 낮고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청년의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는 2011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고 고용률은 2011년 이후부터 6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의 사직이나 채용을 거절하는 큰 이유는 임금수준을 포함한 근로여건 불만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시장의 악화된 현실 속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고용장려금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고용장려의 확대에 관련한 정책의 시도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장기적 효과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교육수준, 연령별 등 요인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청년고용에 관한 정책은 청년들의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맞는 지원을 포함해야만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지원의 내용이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제공과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이들의 구직동기를 높이고, 노동시장 정착을 돕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졸자들의 경우에는 경력 간, 경력 내 상향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는 고용서비스 및 창업 관련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력 초기의 실패가 있더라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정성 강화가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고용대책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경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성과적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창의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비교군을 설정하고 장기간 미시적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실험적 접근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엄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과 개선해 나갈 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청년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키고 성공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직촉진수당제공 정책의 경우도 청년들의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은 성과지표를 근속유지보다는 경력유지 중심으로 설정하여, 숙련 축적을 통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은 현재의 통합적 지원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년고용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및 여성의 참여를 함께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청년의 고용정책의 성공은 정책 대상의 섬세한 정보와 정체성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