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민숙원사업비 전액을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상수)가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도사업비 전액삭감은 목포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내막이 시의원들의 도의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우기종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목포 민주당에 대해 “과반 이상 힘을 몰아줬더니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의회 회기에서까지 시의원들이 이전투구 하고 있다.”며 “같은 당 시,도 의원들 간에 정무 조정 능력도 없이 민주당이 정치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의회 예결위는 집행부인 목포시가 제출한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83억 7,414만원 중 26억9,1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삭감한 예산 중 일명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전남도 특별교부금 등 순수 도비 사업예산 삭감액이 무려 10억1,500여만원에 이른다.
삭감된 해당사업들의 상당수가 주민 안전사각지대 방범CCTV 설치,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등과 같은 주민 안전에 직결되고 해당사업은 100% 도비로 진행되는 주민숙원사업이란 점에서 그 피해는 고수란히 해당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비 전액삭감은 처음 있는 일로 일각에서는 삭감된 도비 반납으로 목포시에 대한 전남도의 신뢰는 추락했으며 추후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도의원들이 발품 팔아 상급기관에서 받아 온 도비예산을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합심해 삭감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도사업비 전액 삭감과 관련, 시의회 예결위는 “전남도가 도 숙원사업비를 증액 교부한 반면, 전남도와 목포시 간 보조사업은 목포시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도 숙원사업관련 교부금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도의원 사업비를 올려주다 보니 도,시비 매칭사업에서 도 부담률을 줄이고 시 부담률을 높였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어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이뤄지는 주민숙원사업까지 모두 삭감했다는 얘기다.
특히, 예결위 한 위원은 “담당공무원의 도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설명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상수 예결위 위원장 역시 “시도의원 간 갈등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라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이번 일은 시 집행부가 원인이라고 한 언론인터뷰에서 해명했다.
하지만 문상수 위원장의 해명과는 달리 모 시의원은 “도의원들이 도 자생조직 등에 숙원사업 해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내 시의원들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아 예결위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을 무시한 도의원들이 괴씸하다는 얘기다.
이에 목포시 예산부서 관련 공무원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겪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일을 민주당 일부 초선 시의원들이 주동해서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 도의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시각과 “같은 당 도의원들에게 시의원들이 총질을 한 꼴인데 매월 열리는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뭘 협의하는지, 당내 정무적 소통은 이뤄지고 있는지, 이는 목포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우기종 민주당지역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