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이유있는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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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이유있는 예산 삭감”
  • 김영준
  • 승인 2019.03.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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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예산 세출 19억3천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선심성 예산 등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예결위에서 무분별하게 도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각 상임위에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선심성 사업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45회 임시회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기획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가 세출 83억7414만 원 중 19억3천만 원을 삭감했다.  

각 상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목포문화원, 문화재단, 시립도서관, 목포장학재단 등 민간위탁분야와 출연기관의 세출 1억2825만원을 삭감했다.  

또, 온금동 상생협력을 통한 개발 모델 구상 용역 세출 2억 원은 지역주민과 조선내화 간 의견 대립 중이어서 용역 실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전액 삭감했다.  

이외에 전남도와 목포시 간 보조사업의 목포시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상응해 시비 부담액을 삭감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천590만원 삭감, △기획복지위원회 13억2천700만원 삭감, 5천55만원 예결위 위임, △관광경제위원회 3천800만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 5억5천500만원 삭감 했다.

가장 많은 추경예산안을 삭각한 기획복지위원회는 이번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혀 성과가 없었던 사업과 선심성 예산 등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장학재단 출연금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장학재단 사무국 인력증원으로 2천250만원의 출연을 요청했는데 사무국 자리 만들기 예산이어서 삭감했고 목포문화재단과 시립도서관 임금은 당초 234만원에서 455만원으로 과다하게 오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꿈의오케스트라 강사료와 우리동네가이드지원, 참여자 실비보상금 등 선심성 강한 예산 등이다.

국제파워보트대회는 도비로 시작된 사업을 도비 5:5에서 매칭이 3:7로 바뀌면서 시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없이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없어 삭감했다고 밝혔다.

진성원 기능보강 예산은 관외시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간 행정협약을 통해 해당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A의원은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해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 주로 삭감을 했으며 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를 줄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미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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