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도비 전액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한 목포시의회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을 두고 시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문상수)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소관 상임위는 국비나 공모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올라온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되살려 결국 통과시켜, 다른 예산 심의와 형평성도 맞지 않아 ‘마가파식’ 예산심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심의한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를 원칙도 없는 심의로 뒤집어 일각에서는 상임위 무용론마저 일고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지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원도심의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 근대문화유산 공간의 점포 간판들을 일제히 정비할 목적으로 시비 3억 5천만 원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오는 6월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점포 270곳의 낡고 허름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 이중 목포시가 부담할 시비 3억 5천만 원을 먼저 세워 시의회에 제출 한 것.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닌데도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예산 성립의 절차와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느닷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 결정을 뒤집은 예결위와 집행부는 지방비를 먼저 세워야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예산을 살려낸 것이다.

앞서 주민 안전과 밀접한 CCTV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 10억여 원의 도비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에 대해 원도심의 간판 교체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데다 민생사업 예산도 아니여서 형평성도 잃은 구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여 원 삭감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주는 예산도 받지 않겠다는 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분통이 터지는데, 민생예산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여서 상임위가 삭감한 사업비를 되살린 예결위 의원들이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비 매칭 없는 도비사업인 방범 CC-TV설치와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시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비 10억 1천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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